안태준(왼쪽부터 차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연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추경예산 3조와 내년 30조 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대한건협은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와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재정 편성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협이 정부에 SOC 확대를 요청한 것은 최근 성장률 둔화 추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조 원과 내년 30조 원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협은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한 만큼 선순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협은 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협은 이에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후한 국내 기반시설의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주요 기반시설이 1970~1980년대 설계·시공된 만큼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