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25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이행 비용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총액에도 각 당은 세부 공약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감세를 내세우면서 이를 충당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의 공약과 재원 계획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주요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간 15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 후보 역시 AI 분야와 관련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내세웠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는 개혁신당은 공약을 추가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지역 공약의 총수와 필요 재정 규모를 밝히지도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량지출 사업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낮은 지출 구조조정 대신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후보들이 이러한 솔직한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공약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처음으로 주요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도 추계하지 못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 가계부 역할을 할 대차대조표도 없이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