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못했다. 또 10대 핵심 공약의 세부 내용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후보 측은 재정 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세정 혁신 등을 언급했고, 김 후보 측은 매년 재량 지출의 10%(약 30조 원)를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23일 TV 토론 등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려면 각각 5년간 30조 원, 23조 원이 소요된다. 김 후보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 후보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감세 정책은 총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의 원론적 대책만 거론할 뿐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남발하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