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했고 러시아를 두고도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과거 미국·일본 및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발언을 자주 하며 친중·친북이라 비판을 받았던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변화된 외교안보관을 부쩍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며 “대북 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 언급을 꺼려온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문민 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공약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