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