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AI 3강 도약 위해 5년간 16조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3강 도약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동시대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보고 AI 3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첨단 GPU 5만 개 및 AI 반도체 등 기술주권 확보에 총 12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한일 FTA 체결 급부상: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 타당성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양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합치면 약 8300조 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다. 특히 고소득(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이르며 소비력만 보면 미국·EU에 뒤지지 않는 초대형 시장인 만큼 양국이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 중국 메모리업체들, 첨단 시장 진출 가속화: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올해 말까지 4세대 HBM 제품인 HBM3 양산을 위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계가 현재 최선단 제품인 5세대 HBM(HBM3E) 역시 2년 내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은 전체 반도체 매출 대비 9.2%를 R&D에 투자해 전년(7.6%)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정부 ‘게임체인저’ AI에 5년간 16조 투입
-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3강 도약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첨단 GPU 5만 개 및 AI 반도체 등 기술주권 확보에 12조 3000억 원,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 245억 원, AI 인재 양성에 1조 2800억 원을 각각 쏟아부을 계획이다. 정부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로 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21%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2. 창신 D램·양쯔 낸드…中 ‘반도체 굴기’ 첨단칩 노린다
- 핵심 요약: 중국 CXMT가 올해 말까지 4세대 HBM 제품인 HBM3 양산 인증 완료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 지원과 내수 시장을 통해 쌓아 올린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텃밭까지 위협하며 국내 업계에도 긴장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는 5세대HBM(HBM3E) 역시 2년 내 양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을 7.6%에서 9.2%로 1.6%포인트 증가시킨 반면, 미국(19.3%→17.7%)과 일본(12.0%→5.7%) 등 주요국은 투자 비중을 줄였다.
3. 저성장 탈출구…與 ‘한일 FTA’ 추진
- 핵심 요약: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국의 명목 GDP 합계는 8300조 원으로 전 세계 3위 규모이며, 고소득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시장 개방도가 낮은 RCEP보다 양자 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국의 해묵은 역사 문제 등으로 ‘현실론’이 만연했던 한일관계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정부, 철강 상품별 '‘적정 생산량’ 검토…연내 발전 방안 내놓는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주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량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25%→50%)으로 지난달 미국 수출 물량 24만 톤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강 생산량은 6365만 톤으로 전년(6668만 톤) 대비 4.5% 감소했지만 주요 제품 재고는 증가 추세다. 실제로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동국제강도 한 달간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5. 이창용, 금리 인하 속도 조절…“집값 지켜본 뒤 결정”
- 핵심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컸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6. 韓선박 미국행 막아온 ‘존스법, 美 의회서 폐지 법안 발의
- 핵심 요약: 1920년 제정된 존스법 폐지를 위한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 건조·선적·승무원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법안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물류비용을 증가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선박 구매보다 미국 현지 투자를 더 선호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 AI 투자가 기업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나요?
A. 16조 원 규모 정부 AI 투자로 인프라 구축 혜택과 인재 양성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첨단 GPU 5만 개 확보와 AI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기업들의 AI 도입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전 국민 'AI 기본사회' 구축으로 AI 활용 역량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AI 전문 인재 양성에 1조 2800억 원이 투입되어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AI 인재 유치 전략과 내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중국 메모리 기업의 HBM 시장 진출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 심화와 시장점유율 압박이 예상됩니다. 중국 CXMT의 HBM3 양산과 2년 내 HBM3E 진출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HBM은 D램 출하량의 5%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므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확대와 차세대 제품 개발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Q. 한일 FTA 추진이 기업들에게 미칠 경영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8300조 원 규모 경제블록 형성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이 기대됩니다. 2021년 중단됐던 한일 FTA 논의 재개로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이 결합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인구 1억 7500만 명 규모의 초대형 시장 접근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일본 시장 진출 전략과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반도체 경쟁력 점검: 중국 메모리 굴기 대응을 위한 기술 격차 유지 전략과 차세대 제품 개발 가속화
✓ 연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대중 의존도 분산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분기별 금융 환경 모니터링: 한은 금리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른 자금 조달 전략 최적화
[키워드 TOP 5]
정부 AI 투자 16조 원, 한일 FTA 추진, 중국 메모리 굴기, 반도체 경쟁력 확보,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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