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고강도 규제 첫날부터…은행 비대면대출 중단

주담대 6억 제한 전산에 반영

정상 운영까지 수일 걸릴듯

신용대출도 막혀…불편 불가피






금융 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 새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전산 작업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금도 비대면 비중이 80% 안팎이고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당분간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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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 시행일인 2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담대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의 비대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주요 은행은 현재 대출 신청 시 “가능한 대출 건수가 모두 소진됐다”거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일부 비대면 대출 접수가 제한된다”는 알림창을 띄우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 규제를 전산에 적용해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소 2~3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주담대 6억 원과 연봉 이내 신용대출 기준을 전 금융권으로 할지, 개별 금융사에만 적용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문제는 주담대의 약 10%, 신용대출의 80%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금융권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여 하반기에도 대출 중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은행들이 30일부터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 취급을 재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많게는 1주일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는 예외 조항을 둬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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