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인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서 1대 1상황으로 표결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을 물었으나 이 위원장은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정책을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상임위원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길항작용이란 두 요인이 서로 반대 영향을 끼쳐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