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 국방예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방을 선심성 예산의 재원으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국방예산은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핵심 방위력 개선 사업들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방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며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며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