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밝힌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민생지원금이 제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비쿠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대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인수위가 없어 연습할 여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조기 구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당에서 신경 써줘서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 과제였던 김 총리 인준과 추경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한 만큼 후순위로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당장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도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농업 4법 역시 정기국회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법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