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7월 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65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67%,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에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게는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달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한다. 특히 1차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