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적보다 나빴다"…우방에 더 높은 관세율 매긴 트럼프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수해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를 방문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진행하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각국은 우리나라에 절대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마워한다”며 “그들은 무역과 군사 면에서 우리나라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과 일본, 10일 캐나다에 이어 12일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징벌적 고율 관세를 매기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EU의 경우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론적이나마 무역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외신을 종합하면 EU는 미국의 10% 관세는 받아들이고 미국과 항공기와 부품, 주류 등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를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완전하고 개방된 시장 접근권을 줘야 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넣는 등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멕시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두고 “놀라운 여성”이라고 치켜세웠지만 펜타닐, 마약 밀매 카르텔 관련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30% 관세를 예고했다. 멕시코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배치하고 미국이 수배 중인 카르텔 거물들을 이례적으로 미국에 인도했다.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미국 정책에 협조하는 태세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됐다.



예상을 벗어난 관세 폭탄을 받아든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일단은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미국이 제시한 관세 유예 시점과 동일한 내달 초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210억 유로(약 33조 85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해 14일 0시부터 자동 발효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룬 것이다. EU는 그와 동시에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추가 보복 조치는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미국의 기본 관세 10%, 자동차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950억 유로(약 153조 1400억 원)어치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별도로 검토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와 회원국에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어 수단으로 ‘바주카포’로도 불린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다음 달 1일 전에 멕시코에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어떤 것을 협상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협상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카르텔 단속, 중국과의 교역 등에서 미국에 협조하겠지만 주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검토하거나 제품의 미국 판매 가격을 인상하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항공기 부품 제조 업체 IHI가 관세로 영업이익이 200억 엔(약 187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망 재검토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요타 역시 이달 1일부터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을 평균 270달러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