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 악용 탈세에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모펀드 활용 탈세와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 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신고 전에 1인 주주 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 국세청장 후보로 오른 데 대한 우려에는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매우 중요하다”며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각종 경험, 입법 이해 등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징수 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악의적 상습 체납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가족 친화형’ 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선결 과제가 있어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