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LH 구조적 개혁 검토…재건축은 '공공 이익' 조화"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 가용 부지 활용"

"추가 규제는 금융 당국과 논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명이 된 건 국민의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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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공공의 이익'이 전제 조건임을 확실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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