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