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미국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허용 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30개월 이상된 수입 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지켜온 거라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국의 압박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의 5대 수입국”이라며 “또 미국 농산물 분야에서 연간 한 80억 달러 이상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소고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또 국가 중에 하나”라며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겠지만 농업 농산물 소고기 축산물 이런 분야를 전가의 보도처럼 희생되는 대상으로 제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발의했다.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