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하는 등 계엄을 가담·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