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단지 모습. 성남=백주연 기자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기존 정비사업 계획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 등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하며 이주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목련마을·샛별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양지마을 등 4개 구역(총 1만 1000가구)은 1기 신도시 중 사업성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도 빠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가 미지수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인근 야탑동 621번지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부지는 이달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됐다. 이후 성남시가 대체부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부지들 역시 이주 수요 시점에 맞춰 공급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와 성남시는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남시는 8월 중 ‘제2차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주 대책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가구 이동이 불가피한 것은 맞지만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구역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시차를 두고 이주하면 관리할 수 있다”며 “만약 순차적으로 이주 수요를 조절해도 주택 시장에 불안 요소가 생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1년씩 이연시킨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1년 후로 미뤄지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제도도 활용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이 생활권 내외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인 약 3만 4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