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도구로 여기는게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때가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면서 “죽어도 어쩔수 없지 생각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각 부처들에서 준비한 통계 등을 보고 받고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그래프가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