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한 거를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 기억으로는 7조 5000억원이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당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