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타결…안보·경제·기술 '3개 기둥' 전략 통했나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 기둥을 만들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포함하는 양국 간 기술 동맹을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런 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부문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도쿄의 조 장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막판 협상 변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도 4000억 달러(약 552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으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시한(8월 1일)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분위기는 하루새 급변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중으로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한국 측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사실상 최종 담판이었고 협상은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2주후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분수령을 이룬 셈이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한국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