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 간 협정에 의거,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 전제로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