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EU를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협상팀이 1m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까지 들고 가 미국 측을 설득하면서까지 애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13년간 굳건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미 관세 0%는 옛말이 됐다. 0%가 15%로 치솟았으니 우리 경제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코스피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틀 새 4.15%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세제 개편안까지 덮친 영향이기도 하지만 15% 관세율, 나아가 협상안을 놓고 엇갈리는 양국 간 주장에 대해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반도체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 대표 산업인 동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자동차 다음으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278억 달러이며 자동차가 347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도 152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한국산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폭증한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미국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문서로 서명한 FTA조차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파기되는 세상이다. 협상을 마친 양측의 말도 엇갈린다. EU는 반도체 관세가 0%라 밝혔으나 미국은 15%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양국 발표가 다르다.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책상 위에 올라온 최종 문서도 즉석 수정한 트럼프다.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펀드’ 형식이라 한다. 일본처럼 국책은행이 10% 내외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라고 했다. 관세 협상이 수출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그 부담을 기업이 온전히 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재명은 반미’라는 미국 정계의 초당적 시선부터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가에는 반복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언급이 이 대통령을 반미 인사로 인식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초대해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승인해 일본에 합병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년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면서는 “다음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의 일이다. 우호국 간 120년 전 악연을 언급하는 것은 우호를 되새기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면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하고 있는 ‘실용 외교’ 기치 아래 미국 정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