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편안에 대해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4일 현재까지 이 의원과 전 의원을 포함한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소영 의원. 사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한편 이소영 의원은 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오마이TV’에 출연, 짧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진행자의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변화의 물결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내에서도 자본시장 투자자 우려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였던 이달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실제 이날 하락률은 올해 4월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4일 오후 1시30분 기준 12만3680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겁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