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구글 지도 반출 결정 또 유보…기한 60일 연장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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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로, 이에 따라 기한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미뤄졌다.

협의체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라며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후 국외반출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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