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을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강릉·속초·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공시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돼 사실상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 미분양 해소 지원책 확대: CR리츠에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을 새로 도입하고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으며 HUG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 SOC 예타 기준 완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SOC 사업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재정지원 300억 원에서 1000억 원·500억 원으로 완화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를 받은 SOC 사업 50건 중 500억~1000억 원 규모는 4건이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항목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
- 핵심 요약: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을 시세 12억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 강원 강릉·동해·속초,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했다. 공시가 기준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2만 6천 716가구 중 83.5%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에서 1주택자의 지방 투자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조치로,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의 고급 주택이나 별장 투자 시 상당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2. CR리츠 양도세 완화…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 핵심 요약: 정부가 CR리츠에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을 새로 도입하고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천 가구에서 8천 가구로 5천 가구 늘렸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상품성 높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서도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로 바뀌면 분양 대신에 공모·임대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 허리띠 졸라맨다더니… SOC 예타면제 기준 1000억 완화
- 핵심 요약: 정부가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에서 1천억 원·500억 원으로 26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항목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해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를 받은 SOC 사업 50건 중 500억~1천억 원 규모는 4건으로, 이 중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지역 인프라 개선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 우려도 있어 실질적 개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예타 기준 완화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李 “2차 내수활성화 필요”…3차 추경카드 꺼내나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0.8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10월 긴 추석 연휴와 연말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내수 회복이 지속되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요와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은 상권 회복세와 연계된 상가·오피스텔 투자 기회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5. 5대證 상반기 순익 3조 사상최대…“하반기 美 금리인하 모멘텀 기대”
- 핵심 요약: 5대 증권사가 상반기 합계 순이익 2조 9천 79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반기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 증시 활황과 채권시장 호조가 동반되며 실적을 견인했고,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시 국내 금리 인하로 이어져 채권 운용 수익과 거래 대금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업계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신규 수익원 발굴과 라이선스 인가 경쟁이다. 이처럼 금융시장 호황은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프리미엄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6. 건설사 CEO들 만난 김영훈 “사고 발생 때 손해 더 큰 시스템 마련”
-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들을 만나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9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되며 사망 사고 재발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276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집중된 상황으로, 건설사의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시공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은 분양가 상승 요인과 입주 일정 변화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세컨드홈 투자 기회 확대: 강릉·속초·경주·통영 등 9개 지역에서 12억 원까지 세제 혜택, 지방 고급 주택·별장 투자 시 취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 혜택 활용
✓ 지방 미분양 투자 전략: CR리츠 양도세 감면과 LH 매입 물량 확대로 지방 미분양 투자 리스크 완화, 감정가 90% 수준 매입 지원으로 투자 수익성 개선 기대
✓ SOC 개발 연계 투자: 예타 기준 완화로 지역 인프라 사업 가속화, 교통·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내수 회복 수혜 상업용 부동산: 소비심리 4년 만에 최고치로 상권 회복 기대, 추석 연휴·APEC 정상회의 등 이벤트 연계 상가 투자 기회 포착
✓ 건설사 안전규제 강화 대응: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로 분양가 상승과 공사 일정 지연 가능성, 시공사 안전관리 역량과 재무건전성 사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가 지방 부동산 투자에 얼마나 유리한가요?
A. 취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자 혜택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 기대됩니다. 기존 공시가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기준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지방의 고급 주택이나 별장 투자 시 세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릉·속초·경주·통영 등 관광지나 은퇴 후 거주지로 인기 있는 지역이 추가되어 실질적 투자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Q. 지방 미분양 주택 투자 지금이 적기인가요?
A. CR리츠 세제 혜택 확대와 LH 매입 지원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CR리츠에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이 신규 도입되고 LH 매입 물량이 8천 가구로 늘어나며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까지 상승했습니다. HUG 안심환매 제도의 각종 세금 면제까지 더해져 지방 미분양 투자의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입지와 상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임대 수요가 확보된 물건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SOC 예타 기준 완화가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26년 만에 예타 기준이 1천억 원으로 완화되어 지역 인프라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교통·도로·공공시설 개발이 가속화되면 해당 지역의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개선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 평가항목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되어 지역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 우려도 있어 실질적 개발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 TOP 5]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CR리츠 양도세 감면, SOC 예타 기준 완화, 지방중심 건설투자, AI PRISM, AI 프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