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사진 = 이미지투데이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부채 증가세는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만에 약 10조 원(51.4%)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자 이자비용도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 이자 비용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원 안팎의 차환 발행 물량이 채권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부추겨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는 금액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