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며 진급 장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장교·학사장교 등) 출신의 육군 장교들이 육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에 비해 별(★) 계급을 달기는 10년간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군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비율은 73.6%에 달했다. 반면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26.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장성은 872명으로 사관학교 출신은 642명이고, 비사관학교 출신은 230명이었다.
최근 10년간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는 총 534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381명이다. 반면 3사관학교·학군장교·학사장교 등 비사관학교 출신은 153명에 불과했다. 장성 진출률이 각각 71.3%, 28.7%를 기록했다.
육사 출신 7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별을 달 때 비육사 출신은 3명 정도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출신이 2.3배 이상 많은 진급자를 배출한 것이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출하는 장교들도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자는 총 229명으로 육사 출신이 76.9%(176명)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비육사 출신은 23.1%(53명)가 장성으로 진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의 진급 역시 육사 출신이 득세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소장에서 중장으로의 진급자는 총 84명으로 육사 출신이 78.6%(84명)인 반면 비육사 출신은 21.4%(18명)에 불과했다.
육군 최고 계급인 대장 진급자의 경우 최근 10년간(2015~2024년) 총 25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76.0%(19명)이고, 비육사 출신이 24.0%(6명)으로 나타났다.
해·공군·해병대, 중장부터 사관학교 독점
육군 내 남군과 여군의 장성 진급 격차는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2015~2024년)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 총 534명 이 가운데 여군은 15명에 그쳤다. 2.8%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자는 총 229명으로 남군은 227명, 99.1%였다. 여군은 단 2명으로 약 0.9%에 불과해 심각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소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대장 진급한 여군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출하는 장교들도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해군은 해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약 90%, 공군은 공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약 97%, 해병대는 해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약 92%였다.
해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약 96%, 공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약 98.0, 해병대는 해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100%였다. 특히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해사, 공사 출신의 중장 및 대장 진출률은 100%를 기록했다. 소수군인 특성상 해군, 공사, 해병대는 사관학교 출신이 완전 독점하면서 비사관학교 출신에겐 중장 문턱부터 유리천장같은 존재였다.
유용원 의원은 “장군 진급이 특정 출신 특히 육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군 내부 다양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으면 간부들의 사기와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문민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인사인 후반기 장성 인사를 통해 앞으로는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 중심의 진급 문화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