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식품업계 전반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완전표시제 시행 시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Non-GMO 원료로의 전면 대체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국내 GMO 원료가 퇴출될 것으로 내다본다.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해 간장·전분당·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에서부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해 대체 원료 확보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 국가산 Non-GMO 곡물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곡물 수급구조상 EU식 완전표시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현행 수준 유지를 권고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