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특검법' 밀어붙이기…25일 법사위 상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수사 기간 및 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2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려던 계획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데도 여당이 특검 개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느냐”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27일 본회의 때 상정 여부도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모두 특검 수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특검법들의 첫 문턱을 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 계획인데 이 경우 법안들은 당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 등을 감안해 당장 내일 법사위 상정 계획은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앞두고 있고 28일부터 양당의 의원 워크숍이 예정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에서 법안을 더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의원 다수가 특검 개정에 동의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속 속도전에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당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개정 시 대여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여는 건 비쟁점 법안을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해서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특검법 개정안을 들고나오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으로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