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이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형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혐의 적용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이번 주 내에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기한이 이번 주 일요일(31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르면 금요일(29일) 전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달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로 3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김 여사를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청탁 의혹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기소를 앞두고 고심하는 부분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각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 씨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희건설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의 경우 1억 원 이상 수수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최대 5년형인 알선수재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다만 김 여사가 당시 영부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하에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연이은 기소에 따른 공소 유지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특검보·검사 등이 재판에 투입되면서 실제 수사 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검보 1~2명과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기소한 인물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전 씨 측근 브로커 이성재 씨 등이다. 김 여사 등 핵심 피의자들의 기소가 남아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조계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동시 기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모 여부를 가리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조사 없이 기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검사들까지로 수사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올 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당시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