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李·트럼프 첫 대면은 무난, 정상회담 이후가 더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은 험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로운 제안이다.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도 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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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 합의문 발표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미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 약속도 맺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며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 관계의 진전도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을 사랑한다. 사겠다”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호응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첩첩산중의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후속 실무 협상에서 ‘디테일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날 회담 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재차 압박하며 한미 간의 뚜렷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무장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선의를 짓밟았다. 2018년 미국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미국이 5개 핵 시설 해체를 요구하자 이를 뒤집었다. 북한과의 ‘대화 조급증’에 걸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더 멀어지게 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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