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추경호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