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까지는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이 떠오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장관께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도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여당 안에 대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초안,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국수위 기능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장관께서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겠다는 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에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정상화특위에서 마련한 초안을 태도로 정부·대통령실과 협의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특위에서 안을 만들면 당이 점검하고, 당과 정부가 협의할 부분을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면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당정대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서로 조율이 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겨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