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에서 나아가 적극 행위로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