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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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정 대표와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전사 장 대표 간 ‘기싸움’이 참 볼썽사납네요. 하지만 두 대표는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라 걱정이 큰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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