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도 헌법 시험을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천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라며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실현되기 전 단계에서도 위헌적”이라며 “사법부는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은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그 어떠한 다른 판단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닌 척은 하지 말자”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