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수의 사법행정권 담당자들이 심각한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