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안 유출 논란에 특별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대법관 증원 조정안 유출 사건에 있어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 대표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무총장인 저와 윤리감찰단(단장 박균택)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당·정·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통째 유출'은 "국민에게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정·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의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