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협회는 "법령 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 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주택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 심의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G 보증 규모 확대와 보증 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한 것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보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LH 직접 시행 공공 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대형 건설사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PF 상환과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주택 공급 물량 계획 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