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과 입법부 권한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원은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종식에 앞장서되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정합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 공개와 투명성 확대, 판결문 전원 의견 기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