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며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희대의 사법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묵묵부답이던 조희대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왜 윤석열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에 대해 헌정 파괴 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 윤석열 내란이 성공하길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은 어떤 이유였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말해야 할 땐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땐 개입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선 “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란 점을 직시하며 문제 풀어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당내에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가 될 것”이라며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실행하는 감찰기구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