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가인(왼쪽)과 배우 강동원. 뉴스1일부 연예인들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누락한 채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법규나 정책의 자발적 시행을 독려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처벌이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해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대표자 결격사유 검증, 독립된 사무소 확보 등 요건이 필요하다. 등록증 교부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 등 의무를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최근 연예계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가수 성시경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외에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설립됐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송가인의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매니지먼트 대행사 제이지스타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뒤늦게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역시 미등록 상태로 드러났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한 뒤 2023년 설현정 대표와 함께 AA그룹을 설립했다. 가수 김완선도 2020년부터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운영해왔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자신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2022년 설립 당시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도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2014년에야 등록 의무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