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검찰이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했다. 다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수사를 계속한다.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해양경찰청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