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9.2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배임죄 폐지를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 10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의혹이 덮인다면 민주주의 헌정 질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