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해 ‘조작녹취·재판뒤집기 긴급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청문회은 명백한 사법 파괴이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음모론의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달 22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추궁하는 긴급 청문회를 의결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대법원장 탄핵을 빌드업 하는 것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해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장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수를 늘리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 측의 반대로 결론내지 못했다.
나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시사했다. 그는 “6선 위원장이 합의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더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페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