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취업 지원·실업 급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청 산하 A고용센터 정원은 99명이지만 센터소장(4.5급)과 6급 등은 7명에 불과하다. 중간 관리자격인 5급 공무원은 0명이다. 90% 이상 직원이 7~9급의 하위 직급으로 구성된 셈이다.
노동부가 산업 재해 감축을 위해 내년까지 7~9급 공무원 1300명 증원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압정형(ㅗ)’ 조직 구조가 고착화될 처지에 놓였다. 관리를 맡은 ‘허리 라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 인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명의 상급 관리자가 여러 하위 공무원을 관리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 재해 근절은커녕 내부 불만에 따른 이탈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노동부 공무원 정원은 8467명이다. 이들 가운데 7~9급은 5649명으로 중간 관리자 격인 5급(646명)보다 9배 가량이 많다. 여기에 내년까지 7~9급 공무원이 1300명 증원될 경우 5급과의 차이는 10배 이상으로 커진다.
문제는 한 명의 관리자가 수십 명의 7~9급 공무원을 관리하는 ‘압정형’ 구조가 심화되면서 노동부가 업무 효율 하락과 함께 내부 사기 저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정원 가운데 노동부 본부 정원은 7%에 불과하다. 나머지 93%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앞서 고용센터 내 소장·과장이 4급으로 같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가 100% 없어졌다. 과장 자리가 사라지면서 관리자보다 지휘를 받는 하위 공무원이 많아지는 구조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규모 충원으로 신입 근로감독관만 늘리는 정책 방향은 감독의 질과 향후 이들의 인사 적체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직 감독관이나 노무사와 같이 경력직을 늘리는 등 채용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늘어날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함께 산업 재해를 완벽하게 근절을 위해서는 원활한 승진 체계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경로로 경력자를 채용하는 등 중간 관리자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