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9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5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