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도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주택 규제가 대출 강화에서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공급이 부진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주택정책의 책임자들이 잇달아 세제 개편을 언급해 신규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김 장관은 9·7 공급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노후 청사 재개발과 유휴부지 공급 등 과거 정책과 틀이 비슷하다는 데서 오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정책의 실패를 분석했고 (토지 보상) 등 강제력을 동원할 특별법을 제정해 움직이겠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인 만큼 국회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지정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부동산 투기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투기 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9·7 공급 대책에서 토허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부정적인 만큼 국토부가 서울 성동·마포구 등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 등이 시장에서 거론된다. 또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한강벨트’로 확대 지정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주택정책이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과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 시행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LH가 민간에 땅을 매각하는 사업 방식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면서 “전체적 그림 속에서 봐야 하며 만약 LH 부채가 우려된다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재입찰 절차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실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84개월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한 108개월 가운데 어느 수준이 적정 공기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국토부가 주관해 실무적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