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10.1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인폐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 바뀐 게 없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OTT인데 정작 OTT 업무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택갈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부칙은 이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은 공영·민영 방송사의 사장을 새로 뽑을 수 있도록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사 구성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칙을 자기들 뜻대로 만들려면 이 전 위원장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을 내보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정해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본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가 총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위원 숫자가 7명이 됐는지 이유가 없다”며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엉터리 법안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10.1해킹 사태, 사후 신고→선제 대응으로
최근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해킹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해킹 사태는 결국 국가 안보·안전의 리스크”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보안에 대해 그동안 방심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하지만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웃음거리”라고 말했다.
기존 자율 보고·사후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형 사고가 터지면 기업은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고, 축소와 은폐의 유인이 생긴다”며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는 명확한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통신 3사의 위험 식별 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반영해 보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보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된 특정 장비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또 “침해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둔 것이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사후약방문에서 선제 상시 대응으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련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롯데카드와 KT 등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하고도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체크리스트 위주의 형식적 심사로 흐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며 “실질적 심사로 방식을 전환하고 기업의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른 맞춤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업체의 모의 해킹이나 연중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10.1사이버 레커 피해,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사이버 레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 의원은 유튜버 ‘쯔양’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온라인상 피해는 주로 유명 인사 위주였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피해자가 된다”며 “일반인들은 피해를 호소할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은 생산자만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사실 유통과 수익화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플랫폼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유튜브 등을 비롯한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게 하고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EU의 DSA 등에서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으로 명백한 불법 정보는 24시간 내에 삭제 차단 중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문 분쟁 조정 중재 기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는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진흥원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 기구를 일원화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